국회 긴급토론회… 일본·국제통상·IT 전문가들 모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위정현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IT 발전 속도가 더딘 일본이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이른바 ‘라인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위정현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라인 및 한국 IT 기업의 일본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라인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서 발생한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시작됐다. 이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 보안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 중 네이버 지분을 줄이라는 ‘자본구조 재검토’가 포함돼 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 위원장은 이어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디지털 무역이나 클라우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던 산업 정책의 한 축으로 라인야후 경영권을 활용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프트뱅크 입장이나 일본 산업정책 입장에선 라인플러스를 포기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일투자협정에는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라인 사태와 관련한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사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래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지극히 정당화되고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투명하게 정공법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