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보내진 돈은 쌍방울 측이 주가조작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관련 내용이 담긴 45건, 140쪽 분량의 국정원 문건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내밀한 첩보들로 채워져 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
이를테면 2020년 1월 31일 작성된 국정원 보고서에는 '北 정찰총국 이호남이 지난해 3월경 남측 대북 사업가인 김모 씨에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극악무도한 사건조작"이라고 주장하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즉각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사냥 수사, 진실은폐 조작 수사입니다.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를 보도한 매체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국정원 문건 중 불법 대북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매분석 심리를 의뢰한 결과 시세조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불법 대북송금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본질이 대북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력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