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가 23일 재미동포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서 상영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재미동포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202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내용으로 미국 하원에 발의돼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상 축사에서 “지난 민주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수십 년 동안 같은 정책을 썼지만 핵무기 숫자만 늘었을 뿐이라며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한테는 책상을 내리치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등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제117대 의회에서 발의돼 하원의원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18대 의회에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39명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한겨레

이본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