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한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의료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 세 달 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말했다.
무너지는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의료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 세 달 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