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직무수행 도중 성폭행을 당한 만큼,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511 주운 카드로 300원 긁은 여학생들…감동 이유 [아살세] 랭크뉴스 2024.05.27
26510 바이오시밀러 호시절 끝나나…갈수록 독해지는 특허 전쟁 랭크뉴스 2024.05.27
26509 김호중식 음주 뺑소니? 차량 7대 들이받고 소나타 두고 튀었다 랭크뉴스 2024.05.27
26508 北, 한중일정상회의 직전 정찰위성발사 예고…"6월4일전에 쏜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7
26507 “안방도 아니고”…지하철 자리 4칸 차지한 채 ‘벌러덩’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7
26506 100대 그룹 자산, 3027조원…GDP 추월 [100대 기업 10년의 지각변동] 랭크뉴스 2024.05.27
26505 “냄새 밸까 봐?”…아파트 창틀에 서서 담배 핀 입주민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7
26504 "尹대통령 지지율 30.3%…7주 연속 30% 초반대"[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5.27
26503 [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랭크뉴스 2024.05.27
26502 새로운 100대 기업, 무엇이 달라졌나[100대 기업 10년의 지각변동] 랭크뉴스 2024.05.27
26501 카타르항공 여객기 비행 중 난기류…십여 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27
26500 '동일인 논란' 총수의 무게, 회사마다 다르다?[100대 기업 10년의 지각변동] 랭크뉴스 2024.05.27
26499 “학폭으로 망막 훼손”… 고작 ‘옆 반’ 교체 처분 시끌 랭크뉴스 2024.05.27
26498 화성우주선 ‘스페이스X 스타십’, 이르면 6월 5일 4번째 시도 랭크뉴스 2024.05.27
26497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랭크뉴스 2024.05.27
26496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 익사한 이병…'변사' 처리한 군 랭크뉴스 2024.05.27
26495 “학폭으로 망막 훼손”…고작 ‘옆 반’ 교체된 가해 학생 랭크뉴스 2024.05.27
26494 선임 지시로 입수한 뒤 ‘익사’ 군은 ‘변사 처리’ 은폐···법원 “국가 배상해야” 랭크뉴스 2024.05.27
26493 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 사망”…충남 논산서 수영하던 고교생 숨져 랭크뉴스 2024.05.27
26492 “호중이형! 경찰도 화났어”… 수사기관 반응글 화제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