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직무수행 도중 성폭행을 당한 만큼,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620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8
31619 “3천 장 인쇄” SK하이닉스 중국인 직원 구속…반도체 기술 화웨이 유출 혐의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8
31618 [속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건의할 것” 랭크뉴스 2024.05.28
31617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했지만... 尹 거부권에 '폐기' 수순 밟을 듯 랭크뉴스 2024.05.28
31616 [속보] "이스라엘 탱크, 라파 중심가 진입" 로이터 랭크뉴스 2024.05.28
31615 "방관 죄송…이대로면 尹도 손가락질 받아" 울먹인 의대 교수들 랭크뉴스 2024.05.28
31614 한강대교 위에서 하룻밤…‘교량 호텔’ 가보니, 실제 전망은? 랭크뉴스 2024.05.28
31613 [속보]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랭크뉴스 2024.05.28
31612 '버닝썬 경찰총장' 근황에 분노‥경찰, 뒤늦게 한직 발령 랭크뉴스 2024.05.28
31611 [단독] 경기도 모 부대 군 간부 1명 숙소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5.28
31610 채 상병 특검법, 범야권서 6명 이상 반대했나...예상 밖의 표결 결과 랭크뉴스 2024.05.28
31609 공정위와 쿠팡의 ‘PB 밀어 주기’ 공방… 유통家 ‘촉각’ 랭크뉴스 2024.05.28
31608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랭크뉴스 2024.05.28
31607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의심 랭크뉴스 2024.05.28
31606 [맞수다] "특검법 부결‥여권 '찬성' 단 한 명도 없는 듯" 랭크뉴스 2024.05.28
31605 “해줄 게 없다”…외래 막힌 종합병원, 암 진단조차 어려워 랭크뉴스 2024.05.28
31604 [서울포럼2024 LIVE] 기술패권 시대 '생존의 길' 찾는다 랭크뉴스 2024.05.28
31603 낚시하는 해린이?…뉴진스도 입는 패션, '워크웨어'[최수진의 패션채널] 랭크뉴스 2024.05.28
31602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반대에 재투표서 부결…“국민 목소리 짓밟은 여당” 랭크뉴스 2024.05.28
31601 野,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랭크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