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직무수행 도중 성폭행을 당한 만큼,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858 미복귀 전공의 ‘9월 레지던트 지원’ 길 터줄 듯 랭크뉴스 2024.07.08
21857 [백상논단] 전업가 사회를 지향하자 랭크뉴스 2024.07.08
21856 尹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랭크뉴스 2024.07.08
21855 오바마의 핵심 참모 "바이든, 시간을 이길 순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21854 [단독] 소 생간 먹은 20대 복통∙발열…야토병 의심 환자 발생 랭크뉴스 2024.07.08
21853 대통령 부인 대화 내용을 유출…누가∙왜? '읽씹 문자'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4.07.08
21852 한동훈 사퇴 연판장 논란... 막장으로 치닫는 與 당권 경쟁 랭크뉴스 2024.07.08
21851 [속보] 경북 영양군 청암교 홍수경보, 상주시 후천교·화계교에 홍수주의보 발령 랭크뉴스 2024.07.08
21850 "민감한 정보 공개하겠다" 'F1 전설' 슈마허 가족 협박범 잡고보니 '전임 경호원' 랭크뉴스 2024.07.08
21849 '日 자민당 시험대' 도쿄도의원 보궐선거 8명 중 6명 패배 랭크뉴스 2024.07.08
21848 과반 정당 없는 '헝의회'…佛 정부 구성 안갯속 랭크뉴스 2024.07.08
21847 [속보] 가브리엘 아탈 佛총리 "대통령에 사의 표할 것" 랭크뉴스 2024.07.08
21846 "그 자리 내놔"…에베레스트산에서 난투극 벌인 '황당' 이유는 랭크뉴스 2024.07.08
21845 反美 베네수엘라, 28일 대선…野, '25년史 차비스모' 끊어낼까 랭크뉴스 2024.07.08
21844 [속보] 佛총선 좌파연합 1위 예상…"극우 막자" 판세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4.07.08
21843 트럼프 러닝메이트 후보군 美의원 "바이든 잘못 수사는 합리적" 랭크뉴스 2024.07.08
21842 “노을아, 우린 언젠가 잊혀져”… ‘초등래퍼’ 아빠가 전한 말 랭크뉴스 2024.07.08
21841 홍천서 실종 90대 치매 노인, 수색견 ‘볼트’ 활약에 무사 귀가 랭크뉴스 2024.07.08
21840 美민주 하원 중진 "바이든·트럼프 둘 다 인지력 검사 받아야" 랭크뉴스 2024.07.08
21839 한때 좋아졌던 아르헨-브라질, 이젠 "깨지기 직전에 놓인 관계"?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