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피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직무수행 도중 성폭행을 당한 만큼,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충청남도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935 박지원 “한동훈 당대표? 화장실서 웃을 일…민주는 땡큐” 랭크뉴스 2024.06.19
22934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떨어지는데 민간경력자 채용 경쟁률은 2년 연속 상승 랭크뉴스 2024.06.19
22933 산업차관 “올해 1~5월 수출실적 역대 2위...상반기 흑자 기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4.06.19
22932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외부활동 줄이고, 수시로 수분 섭취" 랭크뉴스 2024.06.19
22931 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랭크뉴스 2024.06.19
22930 [속보] "김정은·푸틴, 양국 대표단 배석시키고 정상회담 시작" 랭크뉴스 2024.06.19
22929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당 최고위서 ‘명비어천가’ 랭크뉴스 2024.06.19
22928 대미 경상흑자 3년째 ‘역대최대’… 대중 경상수지는 2년째 적자 랭크뉴스 2024.06.19
22927 청약 5일 앞두고 초유의 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금감원 이어 거래소까지 철퇴 랭크뉴스 2024.06.19
22926 청년 돈 3년간 180억 먹튀…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랭크뉴스 2024.06.19
22925 ‘역갭투자’로 빌라 293채 구입, 전세금 180억 가로챈 일당 검거 랭크뉴스 2024.06.19
22924 민주 “6월 세비 반납해야”…국민의힘 “법사·운영위 번갈아 맡자” 랭크뉴스 2024.06.19
22923 [르포]참이슬에 사이다 섞어 '벌컥'...베트남 맥주거리 적시는 소주[New & Good] 랭크뉴스 2024.06.19
22922 ‘빅5’ 병원 휴진 확산 움직임…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 랭크뉴스 2024.06.19
22921 "사고 내고 페인트칠 후 도망" 차주 분통 랭크뉴스 2024.06.19
22920 올여름 최고 더위…제주, 늦은 밤 장마 시작 [오후날씨 꿀팁] 랭크뉴스 2024.06.19
22919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랭크뉴스 2024.06.19
22918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회담 위한 사전 공식행사 개시 랭크뉴스 2024.06.19
22917 [속보] 푸틴, 평양 김일성광장 도착 랭크뉴스 2024.06.19
22916 "더불어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이런 말 나온 민주당 최고위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