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241 리튬 배터리 폭발에 속수무책…화성 공장 화재 22명 사망 대참사 랭크뉴스 2024.06.24
25240 "여보, 6억 엔비디아 선물할게"…1억 아낀 남편 묘수 랭크뉴스 2024.06.24
25239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재항고 랭크뉴스 2024.06.24
25238 급강하에 코피까지‥원인은 '여압 장치' 이상 랭크뉴스 2024.06.24
25237 여야 지도부, 화재 현장 달려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랭크뉴스 2024.06.24
25236 적금 인기 뚝···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4
25235 충남서 올 첫 SFTS 사망자 나와…‘이것’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데 랭크뉴스 2024.06.24
25234 "진열장 모서리에 얼굴 쾅"…명품 브랜드 CEO 고소한 VIP 고객 랭크뉴스 2024.06.24
25233 北, ‘오물 풍선’ 살포 보름 만에 재개... 대북 확성기 다시 틀까 랭크뉴스 2024.06.24
25232 외국인 사망자만 20명…中 유가족 “시신은 어떻게 찾나, 아들 와야 하나” 랭크뉴스 2024.06.24
25231 "에이스 되기" "겁먹지 말기"... 숨진 19세 노동자의 생전 다짐들 랭크뉴스 2024.06.24
25230 “3만 5천 개 연쇄 폭발”…건물 붕괴 위험까지 랭크뉴스 2024.06.24
25229 합참 “북한 또 오물 풍선 살포”…김여정 예고대로 5차 살포 랭크뉴스 2024.06.24
25228 아리셀 화재 사망자 모두 2층서 발견…탈출로 못찾아 피해 커져(종합) 랭크뉴스 2024.06.24
25227 왜 출입구 반대편으로…사망·실종 23명 중 21명 ‘일용직 이주노동자’[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랭크뉴스 2024.06.24
25226 사자마자 되팔아도 2배···에르메스 버킨백의 ‘미친 경제학’ 랭크뉴스 2024.06.24
25225 음주 뺑소니에 스러진 22세 청년... 5명 살리고 떠났다 랭크뉴스 2024.06.24
25224 “희뿌연 연기와 폭음이”…제보영상으로 본 화재현장 랭크뉴스 2024.06.24
25223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부모 협박한 명문대생... "교활해" 재판부도 질타 랭크뉴스 2024.06.24
25222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지난주에도 폭발…회사는 쉬쉬 입단속만” 랭크뉴스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