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596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 성공한 여당... 22대 국회서 재표결 랭크뉴스 2024.05.28
31595 성심당 최후통첩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 랭크뉴스 2024.05.28
31594 김호중 소속사 사실상 폐업수순…75억 투자한 카카오엔터도 타격 랭크뉴스 2024.05.28
31593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권 표결 불참 랭크뉴스 2024.05.28
31592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다시 주목받는 공수처···수사는 어떻게 되나 랭크뉴스 2024.05.28
31591 "무리한 운동 때 근육 손상…순직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 랭크뉴스 2024.05.28
31590 서울의대 교수들 "이대로면 의료 파국…尹, 손가락질 받을 것" 랭크뉴스 2024.05.28
31589 30년 후 한국, 15~64세 1명이 '아이·노인 1명 이상' 먹여 살려야 랭크뉴스 2024.05.28
31588 경복궁 낙서 ‘이팀장’ 구속수사 중 도주… 2시간 뒤 검거 랭크뉴스 2024.05.28
31587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권 표결 불참 랭크뉴스 2024.05.28
31586 얼차려 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의심…가혹행위 논란 커지나(종합3보) 랭크뉴스 2024.05.28
31585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294표 중 찬성 179·반대 111·무효 4 랭크뉴스 2024.05.28
31584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복귀에 비판 일자···경찰청, 인사발령 뒷수습 랭크뉴스 2024.05.28
31583 [속보]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조사 중 도주···2시간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4.05.28
31582 '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영향 없었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결 랭크뉴스 2024.05.28
31581 “7만원에서 11만원대” 두나무, 기업가치 확대에 기관투자자 지분 매각 검토 중 랭크뉴스 2024.05.28
31580 [속보] 野,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랭크뉴스 2024.05.28
31579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종합) 랭크뉴스 2024.05.28
31578 [속보] 야권,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여권 불참 랭크뉴스 2024.05.28
31577 '이정섭 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포렌식 자료 채택여부 결론 못내 랭크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