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326 "서방관계 개선, 히잡 단속완화"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당선 랭크뉴스 2024.07.06
21325 서울역 옆 코레일 화재 3시간30분 만에 완전 진화…열차표 발권 장애 계속 랭크뉴스 2024.07.06
21324 “검사들은 허세 말고 김건희 수사나 하라”…‘게시판 집단반발’ 비판 랭크뉴스 2024.07.06
21323 민주당,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에 “윤 대통령 입맛 맞춘 결과” 랭크뉴스 2024.07.06
21322 당신은 '가짜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직장인 가스라이팅' 벗어나려면 랭크뉴스 2024.07.06
21321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네...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는? 랭크뉴스 2024.07.06
21320 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윤석열식 법치 사법 절차도 요식행위" 랭크뉴스 2024.07.06
21319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수준 임금 탓에 청년공무원 공직 떠나" 랭크뉴스 2024.07.06
21318 서울역 인근서 80대 남성 몰던 차량 ‘인도 돌진’···행인 2명 치어 랭크뉴스 2024.07.06
21317 일본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고민[이지평의 경제돋보기] 랭크뉴스 2024.07.06
21316 한동훈, 원희룡 당 선관위 신고 “인신공격성 문자 보내” 랭크뉴스 2024.07.06
21315 '마통' 제동 걸었는데도… 정부, 한은에 83.6조 빌려 랭크뉴스 2024.07.06
21314 “못살겠다, 갈아보자!”…정치판에 ‘끝사랑’은 없다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4.07.06
21313 한동훈,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에… “위험한 당무 개입” 랭크뉴스 2024.07.06
21312 남원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1000명 넘어… 사흘 만에 800명 급증 랭크뉴스 2024.07.06
21311 코레일 서울본부 전산실 불…“승차권 현장발매 차질” 랭크뉴스 2024.07.06
21310 김건희-한동훈 ‘직접 연락’이 문제 본질…“수백통 카톡” “국정농단 우려” 랭크뉴스 2024.07.06
21309 2조 넘게 투자했는데 이럴 수가....국민연금 ‘초비상’ 랭크뉴스 2024.07.06
21308 아파트 화단에 5000만원 돈다발…이틀만에 또 발견,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06
21307 “내가 좋아하는 이성 왜 만나”···친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2명 체포 랭크뉴스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