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240 김서영 ‘도쿄의 눈물’ 딛고…파리에선 ‘라스트 댄스’ 벼른다 랭크뉴스 2024.06.20
23239 ‘황제’ 등극한 엔비디아, 시총 세계 1위 세대교체 랭크뉴스 2024.06.20
23238 "딥페이크 소름끼쳐"…할리우드 男배우 얼굴 음란동영상 확산 랭크뉴스 2024.06.20
23237 "입에 피 묻혀 볼까요?"...'마약중독 경찰' 지성 연기, 악마는 '지소드'에 있었다 랭크뉴스 2024.06.20
23236 "수익 800% 보장" 스팸... 기자가 링크 타고 텔레그램방 들어가 봤더니 랭크뉴스 2024.06.20
23235 부장님, 왜 '토스' 켰지? 고양이 밥 주고 있었다 랭크뉴스 2024.06.20
23234 30도 날씨에 군중 동원…‘당일치기’로 축소됐지만 성대하게 진행된 푸틴 방북 랭크뉴스 2024.06.20
23233 친한 "사악하다" 이철규 때리기…친윤은 강 건너 불구경 왜 [who&why] 랭크뉴스 2024.06.20
23232 "내년 추석연휴 1주일"…하루 휴가 내면 10일 쉰다 랭크뉴스 2024.06.20
23231 '가등기 전세사기' 덫, 겨우 풀었지만 정부는 없었다 [기자의 눈] 랭크뉴스 2024.06.20
23230 尹 대통령 연락책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軍 고위급과 30회 집중통화 랭크뉴스 2024.06.20
23229 북·러 “한 쪽이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군사 기술 협력 배제 안 해” 랭크뉴스 2024.06.20
23228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늘 구속심사 랭크뉴스 2024.06.20
23227 [팩트체크]민주당 '동행명령' 강행 압박... 국회로 증인 끌고 올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4.06.20
23226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김정은 "동맹관계"… 위험한 브로맨스의 동상이몽[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20
23225 푸틴, ‘21시간 방북’ 마치고 베트남행…김정은 배웅 랭크뉴스 2024.06.20
23224 "이제 아바타가 안내할게요"…사람 안내원은 잊으세요 랭크뉴스 2024.06.20
23223 [북러 회담] 러 외무 "북러 '상호지원'은 전적으로 방어적" 랭크뉴스 2024.06.20
23222 푸틴, 베트남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 개시…지도부 전원 만난다 랭크뉴스 2024.06.20
23221 "한국선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간다"…외신도 놀란 'K-신뢰' 비결은 바로 '이것'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