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934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떨어지는데 민간경력자 채용 경쟁률은 2년 연속 상승 랭크뉴스 2024.06.19
22933 산업차관 “올해 1~5월 수출실적 역대 2위...상반기 흑자 기조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4.06.19
22932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외부활동 줄이고, 수시로 수분 섭취" 랭크뉴스 2024.06.19
22931 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랭크뉴스 2024.06.19
22930 [속보] "김정은·푸틴, 양국 대표단 배석시키고 정상회담 시작" 랭크뉴스 2024.06.19
22929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당 최고위서 ‘명비어천가’ 랭크뉴스 2024.06.19
22928 대미 경상흑자 3년째 ‘역대최대’… 대중 경상수지는 2년째 적자 랭크뉴스 2024.06.19
22927 청약 5일 앞두고 초유의 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금감원 이어 거래소까지 철퇴 랭크뉴스 2024.06.19
22926 청년 돈 3년간 180억 먹튀…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랭크뉴스 2024.06.19
22925 ‘역갭투자’로 빌라 293채 구입, 전세금 180억 가로챈 일당 검거 랭크뉴스 2024.06.19
22924 민주 “6월 세비 반납해야”…국민의힘 “법사·운영위 번갈아 맡자” 랭크뉴스 2024.06.19
22923 [르포]참이슬에 사이다 섞어 '벌컥'...베트남 맥주거리 적시는 소주[New & Good] 랭크뉴스 2024.06.19
22922 ‘빅5’ 병원 휴진 확산 움직임…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 랭크뉴스 2024.06.19
22921 "사고 내고 페인트칠 후 도망" 차주 분통 랭크뉴스 2024.06.19
22920 올여름 최고 더위…제주, 늦은 밤 장마 시작 [오후날씨 꿀팁] 랭크뉴스 2024.06.19
22919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랭크뉴스 2024.06.19
22918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회담 위한 사전 공식행사 개시 랭크뉴스 2024.06.19
22917 [속보] 푸틴, 평양 김일성광장 도착 랭크뉴스 2024.06.19
22916 "더불어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이런 말 나온 민주당 최고위 랭크뉴스 2024.06.19
22915 HUG·코레일·가스公 등 13곳 경영평가 ‘낙제점’… 김영중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