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형 규정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판단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여성 신도 A(55)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아동복지법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형이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씨가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의 한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 관련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833 하루 1300t 빼가는 생수공장…주민들 쓸 지하수엔 흙탕물만 랭크뉴스 2024.06.20
25832 루이지애나주, 美 최초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 랭크뉴스 2024.06.20
25831 최태원-노소영은 이혼소송서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랭크뉴스 2024.06.20
25830 "규칙적으로 걸으면 재발성 요통 예방기간 2배로 길어져" 랭크뉴스 2024.06.20
25829 독일 부총리 “중국과 디리스킹 추구…한국과 관계 강화도 한 방법” 랭크뉴스 2024.06.20
25828 중고폰 사놓고 열달 뒤…“액정 깨졌다” 황당 AS 요구 랭크뉴스 2024.06.20
25827 ‘사망 훈련병 분향소’ 추모객 발길… 입영식날 엄마 업은 사진에 눈물 랭크뉴스 2024.06.20
25826 비트코인, 연일 이어지는 하락세… 6만4000달러대로 ‘추락’ 랭크뉴스 2024.06.20
25825 박세리 논란에…"자식 돈에 어디 숟가락 얹나" 손웅정 발언 재조명 랭크뉴스 2024.06.20
25824 [투자노트] “멀리 있는 신약 ‘잭팟’보다 당장 보이는 수출이 좋아”… 하반기 주목받는 의료기기株 랭크뉴스 2024.06.20
25823 "홍수경보에도 CCTV 안 봤다"‥충북도 공무원 첫 기소 랭크뉴스 2024.06.20
25822 하이젠알앤엠 청약 경쟁률 2549대 1… 증거금 7.6조 랭크뉴스 2024.06.20
25821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검증…투자 여부도 저울질 중" 랭크뉴스 2024.06.20
25820 “어,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랭크뉴스 2024.06.20
25819 순식간에 와르르…여름철 붕괴 사고 비상 [현장K]② 랭크뉴스 2024.06.20
25818 “우량기업이 없어요”…지방·저축은행 외면받는 ‘관계형 금융’ 랭크뉴스 2024.06.20
25817 한전, 송변전 전기 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랭크뉴스 2024.06.20
25816 곽튜브 2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는? 랭크뉴스 2024.06.20
25815 에어인천 실소유주 인화정공, 아시아나 화물도 삼킬까…선박엔진 기업은 한화에 되팔아 랭크뉴스 2024.06.20
25814 주담대 금리 오르고 한도는 줄어… 내 집 마련 서민들 ‘한숨’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