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5월 13일 밤 11시쯤, 배달기사 복장을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남성은 여성이 집 문을 열자 문이 닫히기 전 따라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심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여성도 손목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가해 남성에게 1심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징역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으로, 검찰이 구형했던 30년을 뛰어넘어 50년을 선고한 이례적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고,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졌다, 억울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도 "택배기사 복장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인데 우발적이라고 감경해 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흉악범죄자를 왜 법원이 용서해 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리와 사회적 법감정이 엇갈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출처 : 대구 MBC)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489 AI시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협동·설득·공감 능력" 랭크뉴스 2024.06.16
21488 희소병 아들 엄마 "'못 고치는 병'이라 뒷전... 사지로 몰리고 있다" 랭크뉴스 2024.06.16
21487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깎인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랭크뉴스 2024.06.16
21486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실손보험 대체재로 부상… 가입 전 확인할 3가지는? 랭크뉴스 2024.06.16
21485 의대 교수부터 개원가까지 '파업' 전운…'진짜 의료대란' 올까 랭크뉴스 2024.06.16
21484 '고약한' 간암이지만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 90% 랭크뉴스 2024.06.16
21483 미국인 4명 중 1명 "바이든·트럼프 둘 다 싫어"‥역대 최고 비호감도 랭크뉴스 2024.06.16
21482 이예원, 윤이나 상처 찔렀다…두 女골퍼에 벌어진 사건 랭크뉴스 2024.06.16
21481 6000원 피자에 3000원 파스타…롯데마트 ‘요리하다’ 성수 팝업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16
21480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 랭크뉴스 2024.06.16
21479 떨어지는 적금 금리…은행권, ‘고금리 착시’ 적금으로 미끼 랭크뉴스 2024.06.16
21478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저출생·전력수급 대책 논의 랭크뉴스 2024.06.16
21477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인다…과표·공제 상향조정 무게 랭크뉴스 2024.06.16
21476 "서울의대 4백 명 이상 휴진"‥정치권 오늘 중재 나서 랭크뉴스 2024.06.16
21475 밀양 성폭행 피해자 향한 국가 권력의 ‘2차 가해’…20년 지난 지금은? [주말엔] 랭크뉴스 2024.06.16
21474 [영상] 서울대병원 전체휴진 초읽기…"환자엔 죄송" 랭크뉴스 2024.06.16
21473 "살던 집에서 매달 122만 원 따박따박"... '자식보다 효자' 주택연금 [내돈내산] 랭크뉴스 2024.06.16
21472 韓 배터리·차·반도체, 커지는 美 노조 입김에 고민 랭크뉴스 2024.06.16
21471 "10점 만점에 11점"…英 독설 심사위원 놀래킨 '3분 태권 무대' [영상] 랭크뉴스 2024.06.16
21470 앱으로 줄을 서라고?… 고령층 식당 이용 '산 넘어 산'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