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열린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 기업들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10조원+알파’를 언급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가 10조원대에서 26조원대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반도체 기업들이 우대금리로 투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1조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지원 규모는 3000억원대에서 1조1000억원대로 확대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한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여야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확대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R&D 인력 양성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앞으로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 관련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R&D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은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은 30~40%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에는 2조5000억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산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정부가 반도체 지원 금액을 목표 10조원 대에서 26조로 대폭 늘린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보다 두 배 가량 많은 26조로 지원 규모가 늘어났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26조원에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드는) 18조1000억원을 뺀 나머지를 재정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18조1000억원 중에서도 산업은행 출자 규모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에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를 할지, 현금 출자를 해서 내년 예산안을 증액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