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23일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23일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