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고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총 26조 원 규모다. 직접 보조금 투입 보다는 간접 지원 중심이다. 직접 보조금을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막고 대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다.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며 “부처 간 , 각 부처의 부서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지원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