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금융, 인프라, 알앤디(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어서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했고, 이날 2차 회의는 반도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지난 4월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17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세액공제 연장 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알앤디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며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티에스엠시(TSMC)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