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獨법원 '바지는 빨간색' 규정 어긴 노동자 해고 정당
"안전 위해 바지 색상 지정할 수 있어" 회사 손 들어줘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됐다. 법원이 안전을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고 무릎을 꿇고 작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아닌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출근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작업용 바지 색상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게차가 오가는 구역에서 일한 만큼 회사가 눈에 띄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다. 빨간색은 다른 구역 근무자에게도 가시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공장 안에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작업복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했다.

이전에는 몇 년간 빨간 작업바지를 입었던 원고가 검은 바지를 고집한 별다른 이유를 법정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지 색에 대한 원고의 현재 미적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146 尹 "韓-우즈벡, 협력 잠재력 더 키우고 미래로 갈 것" 랭크뉴스 2024.06.15
21145 "폐암 정기검진 하면 조기진단율 2배 높아지고 사망률은 감소" 랭크뉴스 2024.06.15
21144 '휴진 들불' 진화 나선 정부·국회…극적 타협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4.06.15
21143 "구조신호도 못 보내고 죽어"…제주 '바다 블랙홀' 낚시 주의보 랭크뉴스 2024.06.15
21142 늙으면 왜, 한여름에도 춥다고 할까? 랭크뉴스 2024.06.15
21141 김건희 여사, 우즈벡 영부인과 전통 의상 입고 문화공연도 관람 랭크뉴스 2024.06.15
21140 "구걸로 월 375만 원 벌어…거지한테 돈 주지 마세요" 부탁한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6.15
21139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의원 40명, 野 최대계파 '혁신회의' 랭크뉴스 2024.06.15
21138 뉴욕증시, 'AI 파도타기' 이번은 어도비…나스닥 역대 최고 마감 랭크뉴스 2024.06.15
21137 큰일 보며 스마트폰? 뒤가 큰일 납니다 랭크뉴스 2024.06.15
21136 日 악성 민원인 급증에…소프트뱅크, 전화기서 '감정 제거' 기술 개발 랭크뉴스 2024.06.15
21135 전국 구름 많고 비…돌풍·천둥·번개 동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15
21134 '극우연대' 제명 위기 佛 공화당 대표 자리 유지…법원서 제동 랭크뉴스 2024.06.15
21133 트럼프 "중독은 힘들다"…'차남 마약중독' 바이든에 동병상련(종합) 랭크뉴스 2024.06.15
21132 쿠팡 향한 공정위의 칼끝..."소비자 기만한 대가" vs "액수 많고 고발 지나쳐" 랭크뉴스 2024.06.15
21131 ‘시신 유료 강의’ 네 차례 진행됐지만…연세대 “몰랐다” 랭크뉴스 2024.06.15
21130 [뉴욕유가]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에 반락 랭크뉴스 2024.06.15
21129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종합) 랭크뉴스 2024.06.15
21128 “학대 안해” 푸바오 간 중국 판다센터, 루머 유포자 신고 랭크뉴스 2024.06.15
21127 테슬라 '머스크 보상안' 재승인 후 법인 이전…소송 새 국면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