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獨법원 '바지는 빨간색' 규정 어긴 노동자 해고 정당
"안전 위해 바지 색상 지정할 수 있어" 회사 손 들어줘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됐다. 법원이 안전을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고 무릎을 꿇고 작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아닌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출근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작업용 바지 색상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게차가 오가는 구역에서 일한 만큼 회사가 눈에 띄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다. 빨간색은 다른 구역 근무자에게도 가시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공장 안에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작업복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했다.

이전에는 몇 년간 빨간 작업바지를 입었던 원고가 검은 바지를 고집한 별다른 이유를 법정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지 색에 대한 원고의 현재 미적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793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 모두 유죄 랭크뉴스 2024.05.31
23792 14세 소녀 성폭행, 아내 삼은 무법자... 대낮 피살에도 주민은 못 본 척했다 [세계의 콜드케이스] 랭크뉴스 2024.05.31
23791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만장일치 유죄…美대선판 흔들 랭크뉴스 2024.05.31
23790 '민희진 축출' 성공 직전에 자존심 구긴 하이브...불편한 동거 계속된다 랭크뉴스 2024.05.31
23789 더 세진 ‘채상병 특검’…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중단 길 텄다 랭크뉴스 2024.05.31
23788 유럽에선 ‘정맥산업’인데… 한국 순환자원 시멘트에 세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4.05.31
23787 [영상]1000억원에 팔린 기괴한 여성 그림이 있다? [미미상인] 랭크뉴스 2024.05.31
23786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평결…법원, 7월11일 형량 선고(종합) 랭크뉴스 2024.05.31
23785 60대 남성 모녀 살해 후 도주‥밤사이 화재 잇따라 랭크뉴스 2024.05.31
23784 [속보]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7월 초 형량 선고 랭크뉴스 2024.05.31
23783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랭크뉴스 2024.05.31
23782 윤 대통령, 여당 연찬회서 "한몸으로 뼈빠지게 뛰자" 랭크뉴스 2024.05.31
23781 “우리가 남이가” 신약개발 파트너십 확장하는 韓 제약사들 랭크뉴스 2024.05.31
23780 고소함 느끼기 전, 지갑은 쓴맛 랭크뉴스 2024.05.31
23779 “바이든, 우크라에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 일부 허용” 랭크뉴스 2024.05.31
23778 100년 된 목조건물 수리에 나무 쓰면 불법?... 40년 전 지정된 제도에 '낭패' 랭크뉴스 2024.05.31
23777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1천가구…55%가 중국인 소유 랭크뉴스 2024.05.31
23776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트럼프 "진짜 판결은 대선에서" 랭크뉴스 2024.05.31
23775 “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의 편지’ 랭크뉴스 2024.05.31
23774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