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獨법원 '바지는 빨간색' 규정 어긴 노동자 해고 정당
"안전 위해 바지 색상 지정할 수 있어" 회사 손 들어줘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됐다. 법원이 안전을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고 무릎을 꿇고 작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아닌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출근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작업용 바지 색상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게차가 오가는 구역에서 일한 만큼 회사가 눈에 띄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다. 빨간색은 다른 구역 근무자에게도 가시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공장 안에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작업복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했다.

이전에는 몇 년간 빨간 작업바지를 입었던 원고가 검은 바지를 고집한 별다른 이유를 법정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지 색에 대한 원고의 현재 미적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876 특검법 '나홀로 찬성' 역풍 직면한 안철수…"당에서 제명해야" 랭크뉴스 2024.07.05
20875 "꼭 사고 나시길"‥고객과 짜고 친 보험설계사 랭크뉴스 2024.07.05
20874 '3형제 승계 지렛대' 한화에너지, (주)한화 지분 9.7%→17.7%로 확대 랭크뉴스 2024.07.05
20873 탄핵 검사, ‘대면 루머’ 제기한 이성윤 의원 고소 랭크뉴스 2024.07.05
20872 ‘16명 사상’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급발진 주장 쟁점은?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4.07.05
20871 검찰총장 “탄핵은 직권남용·명예훼손…위법성 검토할 것” 랭크뉴스 2024.07.05
20870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경영권 관심없어"(종합) 랭크뉴스 2024.07.05
20869 국회 개원식 연기…‘해병대원 특검법’ 공방 계속 랭크뉴스 2024.07.05
20868 경찰 "시청역 사고 발생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다" 랭크뉴스 2024.07.05
20867 [속보] '형제의 난' 효성 차남의 종전 선언…"상속 재산, 전액 사회 환원하겠다" 랭크뉴스 2024.07.05
20866 푸바오-강철원 사육사, 3개월만 재회···할부지 목소리에 반응 랭크뉴스 2024.07.05
20865 ‘판다 할부지’ 석달만에 푸바오 만났는데…푸바오 반응이? 랭크뉴스 2024.07.05
20864 면허대여 약국·사무장 병원 체납자 공개…부당이득금 97억원 랭크뉴스 2024.07.05
20863 ‘김건희 문자’까지 등장한 與 전당대회 랭크뉴스 2024.07.05
20862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男동급생, 치료 중 사망 랭크뉴스 2024.07.05
20861 윤 대통령 지지율 26%…석달째 20%대 초중반에 갇혀[한국갤럽] 랭크뉴스 2024.07.05
20860 9호선 흑석역서 또 연기...30분간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4.07.05
20859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100% 자유 원해” 랭크뉴스 2024.07.05
20858 "뭐,뭐 쳐봐!" "어디다 대고" 배현진-진성준 몸싸움할 뻔 랭크뉴스 2024.07.05
20857 7월 국회 파행 불가피…방송법·채상병특검 재표결 '뇌관' 랭크뉴스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