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허위 신고자 즉결 심판 회부

[서울경제]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허위 신고에 경찰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한 상황이었다.

즉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059 ‘나쁜 대응의 예’ 김호중 사건…처벌 수위 ‘바로미터’ 검찰 몫으로 랭크뉴스 2024.05.31
24058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제 개편 검토..."징벌적 세금 폐지 바람직" 랭크뉴스 2024.05.31
24057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종합) 랭크뉴스 2024.05.31
24056 정부 "北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할 것" 공개 경고 랭크뉴스 2024.05.31
24055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 식비만 6292만원” 랭크뉴스 2024.05.31
24054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때 전용기 사용에 2억3천만원" 랭크뉴스 2024.05.31
24053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해야”...윤-이종섭 ‘수상한 통화’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5.31
24052 루이비통 매장서 고양이 생일파티를?…작년엔 BMW 선물 받았다 랭크뉴스 2024.05.31
24051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 유엔 회의장서도 '정당 행위' 주장한 北 랭크뉴스 2024.05.31
24050 [단독] 법원 "SK로 간 '노태우 300억', 일찍 드러났다면 국가 추심소송 당했을 수도" 랭크뉴스 2024.05.31
24049 '그 사람 맞아?' 달라진 민희진, 하이브에 휴전 제안 랭크뉴스 2024.05.31
24048 세기의 이혼소송 승리로 이끈 노소영측 변호사 누구? 랭크뉴스 2024.05.31
24047 오세훈, 이재명·한동훈 겨냥‥"지구당 부활, 제왕적 당 대표 강화할 뿐" 랭크뉴스 2024.05.31
24046 PTSD로 고통받는 미국 대학생 급증 랭크뉴스 2024.05.31
24045 김정숙여사 인도 순방, 기내식만 6292만원… 與배현진 "전용기 사용 2억3000만" 랭크뉴스 2024.05.31
24044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아내도 조사 예정(종합) 랭크뉴스 2024.05.31
24043 [속보]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멈춰야…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랭크뉴스 2024.05.31
24042 오송 참사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소장 징역 7년 6개월 선고 랭크뉴스 2024.05.31
24041 “노소영에 진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전직 판사 관전평 랭크뉴스 2024.05.31
24040 정부 “북한 몰상식한 도발 안 멈추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