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2%p 이견 때문에 22대 국회로 공 넘어가
“저고위, 상반기 중 저출생 대응 정책 발표…
주거,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수도권 집중 해결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민연금 개혁을 임기가 7일 남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이견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2%포인트에 불과한데,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개혁은 70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1만명 대상 설문조사와 의제숙의단 합숙 워크숍, 시민대표단 500명 4차례 숙의토론을 실시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올해는 42%)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안에 56% 찬성했다.
이후 연금특위 논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높이자는 데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45%로 높이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43%까지만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하려고 해도 기초연금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논의된 사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면 된다”며 “대통령도 연금개혁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으니 정부를 믿어주고 많은 격려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연금특위 위원 구성도 다시 해야 해 연금개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에는 대선, 2027년에는 대선이 있어 정치 일정상 연금개혁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있는 조직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대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저고위는 법령 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이 없는 자문기구”라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현재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가 한 곳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돌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돌봄은 고용부 역할이 크고, 복지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정책과를 교육부에 이관한 것처럼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과감하게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현행 저고위가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백화점식 대책이 아닌 주거,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에 핵심을 두고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2%p 이견 때문에 22대 국회로 공 넘어가
“저고위, 상반기 중 저출생 대응 정책 발표…
주거,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수도권 집중 해결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민연금 개혁을 임기가 7일 남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이견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2%포인트에 불과한데,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개혁은 70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1만명 대상 설문조사와 의제숙의단 합숙 워크숍, 시민대표단 500명 4차례 숙의토론을 실시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올해는 42%)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높이는 안에 56% 찬성했다.
이후 연금특위 논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높이자는 데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45%로 높이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43%까지만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하려고 해도 기초연금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논의된 사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면 된다”며 “대통령도 연금개혁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으니 정부를 믿어주고 많은 격려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연금특위 위원 구성도 다시 해야 해 연금개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에는 대선, 2027년에는 대선이 있어 정치 일정상 연금개혁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있는 조직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대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저고위는 법령 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이 없는 자문기구”라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현재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가 한 곳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돌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돌봄은 고용부 역할이 크고, 복지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정책과를 교육부에 이관한 것처럼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과감하게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현행 저고위가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백화점식 대책이 아닌 주거,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에 핵심을 두고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