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복귀 의사를 밝혀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의 완화, 그리고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투입됩니다.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이 배치됩니다.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도 24명이 투입됩니다.

중대본은 "현장에서 파견 인력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며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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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박 조정관은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련병원 96곳 가운데 46%인 44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조정관은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 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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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