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새도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1월 1기 새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내에 2만6천가구 이상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한다. 전체 재건축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이다. 예정대로라면 착공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대규모 이주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새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배정된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천, 일산 6천, 평촌 4천, 중동 4천, 산본 4천가구 등 최소 2만6천가구다. 단지 가구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도시마다 1~2곳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까지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분당의 경우 1만2천가구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은 주민동의율이다. 선도지구 평가 배점 전체 100점 중 주민동의 여부(60점)가 과반으로, 동의율이 50%일 경우 10점이고, 95% 이상이어야 만점인 60점을 받는다. 동의율이 높아야 통합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착공 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