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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민주, ‘국힘 이탈표’ 끌어안기
이재명 “국민 죽음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정청래 “정치권에서 정치적 사안 해결 못하면 민중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여당의 재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가결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실체가 윤 대통령이란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선 재의결에서 찬성 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국민 뜻을 거부하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을 직접 거론하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도 티브이(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책적 사안에서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현 상황을 빗댔다. 그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룰이 이번엔 비껴갔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투쟁이 일어난다.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가결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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