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논의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까지 선정 방침
주민동의율이 선도지구 당락 결정할 듯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 이상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성남 분당 8000가구, 고양 일산 6000가구, 안양 평촌 4000가구, 부천 중동 4000가구, 군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구역별로 주택 가구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의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가량이 된다. 정부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 여부는 정비구역 내 주민동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역 선정 평가 항목으로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10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따라 추가로 최대 5점을 배점한다. 주민동의 여부는 특별정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50%이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매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까지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곧바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주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까지 선정 방침
주민동의율이 선도지구 당락 결정할 듯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 일산. /뉴스1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 이상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성남 분당 8000가구, 고양 일산 6000가구, 안양 평촌 4000가구, 부천 중동 4000가구, 군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구역별로 주택 가구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의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가량이 된다. 정부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 여부는 정비구역 내 주민동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역 선정 평가 항목으로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10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따라 추가로 최대 5점을 배점한다. 주민동의 여부는 특별정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50%이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매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까지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곧바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주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