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동의 없이 사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음란물’ 표현은 성범죄 심각성 희석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생 등 60명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한 일당’, ‘서울대 강타한 딥페이크 음란물’.

대학 동문과 지인 등 수십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0∼4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담은 21일 일부 언론의 보도 제목이다. 성범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합성물을 ‘음란물’로 표현한 것으로,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가릴 수 있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음란물을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동의받지 않은 사진을 이용해 만든 불법합성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할 경우, 얼굴을 도용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불법합성물이 흔히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이라고 불리는 ‘성인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음란’이라는 표현으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 등에 내포된 폭력성을 비롯해, (불법합성물 제작 행위가) 동료 시민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키고자 하는 여성혐오의 문제이며, 피해 경험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행위라는 걸 드러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폭력적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20년 6월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나 성학대라는 취지다.

‘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음란물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602 대만 섬 약 44km 앞까지 접근한 중국군…대만 포위 훈련 이틀째 ‘긴장’ 랭크뉴스 2024.05.24
25601 뉴진스 팬 1만 명, 법원에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제출 랭크뉴스 2024.05.24
25600 부산 낙선자 만나고 경기 의원 만찬… 보폭 넓히는 김동연 랭크뉴스 2024.05.24
25599 오마이걸 마시던 물병이 상품?… 대학축제 사회자 사과 랭크뉴스 2024.05.24
25598 "도시생활 지겹다 귀농해볼까"…농가 소득 연5천만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4.05.24
25597 의대 입학정원 증원 확정에…의사단체 "전공의들, 내년까지 복귀 안 할 것" 랭크뉴스 2024.05.24
25596 소방 역사상 첫 여성 소방감 탄생…이오숙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랭크뉴스 2024.05.24
25595 삼성전자 어린이집 공사현장서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숨져 랭크뉴스 2024.05.24
25594 [속보] 강형욱, 갑질 논란 입장발표 "CCTV 직원 감시용 아니다" 랭크뉴스 2024.05.24
25593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랭크뉴스 2024.05.24
25592 ETF 승인으로 날개 단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급등할까 랭크뉴스 2024.05.24
25591 윤곽 드러내는 'VIP 격노설'…공수처 '윗선' 수사 급물살 타나 랭크뉴스 2024.05.24
25590 의대 증원 ‘27년 만’ 확정에 “후폭풍” 예고…의정갈등 장기화 전망 랭크뉴스 2024.05.24
25589 고민정 “기존 이념 벗어날 수 있어야” 종부세 폐지 주장…당내 반발도 랭크뉴스 2024.05.24
25588 ‘VIP 격노’ 녹취 파문...“은폐 거짓말 들통났다”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5.24
25587 이재명 연금개혁 회동 제의, 대통령실은 일축 랭크뉴스 2024.05.24
25586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됐다…의사들 "파국 책임져야" 반발(종합) 랭크뉴스 2024.05.24
25585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통령실 발탁…야당 “탄핵 대비용이냐” 랭크뉴스 2024.05.24
25584 함연지, 유튜브 접고 미국 가더니 오뚜기 입사…경영수업 받나 랭크뉴스 2024.05.24
25583 생애 첫 모차르트 앨범으로 찾아온 백건우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