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공소기각 판결 "공해상에서 벌어져 관할권 없다"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의해 포착된 침몰하기 전의 난민선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지난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600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9명이 21일(현지시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전원 석방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 지방법원은 이날 범죄조직 가담과 과실치사, 조난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밀입국 브로커 9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참사가 공해상에서 벌어져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41세의 피고인들은 판결 이후 친척을 껴안거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 또한 이민자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14일 750명 안팎의 이주민을 태우고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어선은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연안에서 침몰해 104명만 생존했다. 그리스 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시신 82구를 수습했다.

6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그리스 해안경비대 구조선이 있었다. 경비대는 침몰 18시간 전에 이 배를 발견하고도 지켜만 봤다. 그리스 당국은 해안경비대가 여러 차례 구조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이 이탈리아로 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로 추적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난민선은 침몰 전 최소 7시간 동안 운항을 멈춘 채 사고 현장 주변을 표류하고 있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구조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의 증언도 엇갈렸다. 일부 생존자들은 그리스 해안경비대의 무리한 견인 시도로 인해 선내에서 대혼란이 벌어져 배가 기울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생존자들은 해안경비대가 밧줄로 배를 묶어 견인을 시도하던 중 배가 전복됐다고 증언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갑판 아래에 갇혀 배가 가라앉는 동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해군 법원에서 별도로 조사 중이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이와 관련한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칼라마타 법원이 재판권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그리스 법원이나 국제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지는 불분명하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재판의 공소기각 판결에 기뻐하는 사람들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413 ‘추미애 낙선’ 후폭풍에…이재명 대표 연임 의지 굳히나 랭크뉴스 2024.05.19
24412 중간 간부 인사도 곧…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랭크뉴스 2024.05.19
24411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실상 없던 일로…사흘짜리 정책에 '멘붕' 랭크뉴스 2024.05.19
24410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서 ‘양안 현상유지’ 강조할 듯 랭크뉴스 2024.05.19
24409 [단독] 5·18 조사위, ‘내란목적살인’ 정호용·최세창추가 고발 추진 랭크뉴스 2024.05.19
24408 정상외교에 이어 국내행사도 참석한 김 여사…연이은 공개행보 랭크뉴스 2024.05.19
24407 한달만에 침묵 깬 한동훈…與 전대 출마론에 힘실려 랭크뉴스 2024.05.19
24406 전세보증사고 2조원 1분기 회수율 17%…올해 심상찮다 랭크뉴스 2024.05.19
24405 정부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가닥"‥야 "국민이 정권 거부" 랭크뉴스 2024.05.19
24404 50년 바란 산유국 꿈 깨질 위기…“7광구, 日∙中에 뺏길 듯” 경고 왜 랭크뉴스 2024.05.19
24403 살릴 수도 죽일 수도…‘사육 금지’ 곰 312마리 운명은? 랭크뉴스 2024.05.19
24402 유흥주점 방문 전에도 음주 정황‥경찰 "구속영장 검토" 랭크뉴스 2024.05.19
24401 홍준표가 쏘아올린 대구·경북 통합…30년 만의 행정구역 개편 탄력받나 랭크뉴스 2024.05.19
24400 ‘169일 만의 외부 공개활동’ 김건희 여사, 여론 눈치보기 끝났나 랭크뉴스 2024.05.19
24399 4년 전 92% 몰표 줬던 흑인 표심 떠난다... 바이든, 구애 안간힘 랭크뉴스 2024.05.19
24398 '피크 코리아' 대안…아프리카가 온다 랭크뉴스 2024.05.19
24397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랭크뉴스 2024.05.19
24396 김호중 측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 랭크뉴스 2024.05.19
2439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 검토 랭크뉴스 2024.05.19
24394 합천·양산 ‘31.6도’, 남부지방 곳곳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랭크뉴스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