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부 정책 소상히 얘기하면 오해 풀릴 것”
의대협 “요구안 수용 없는 대화 제안에 유감”

교육부가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두 달여 만에 공개 대화를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21일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의대협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대협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로 답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화 시기나 주제, 공개 여부, 참여 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호소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대의 전반적인 교육·수련 여건 악화로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 문제가 대정부 요구안 가운데 극히 일부임에도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이는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 정부에 밝힌)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20일) 기준 총 40개 의대 중 37개교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최악의 경우’ 1학년이 2배가 되는 것, 6년 차(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일대일 면담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고 설득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31일까지 개별 대학이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세부 계획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