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KC인증을 의무화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틀 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지난 19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증 없는)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 얼마나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간과 신장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백 배 넘게 검출돼 논란이 됐던 다이소의 아기욕조 제품.
판매 당시 국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KC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증검사 담당자 (지난 2020년 12월)]
"저희한테 보내준 건 임의로 제출한 걸 저희가 테스트해봐서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품질이 균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방출돼 대규모 회수 소동이 벌어졌던 침대 매트리스.
또, 사회적 참사로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과 찰흙 점토, 심지어 색종이도 KC인증 이후 유해물질이 확인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이 필요한 전기, 생활용품, 어린이제품들 가운데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리콜을 실시한 품목은 모두 59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44개를 차지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 제품 4개 중 3개에 '안전하다'는 의미의 KC인증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어린이제품만 보면 리콜에 들어간 제품 2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KC인증이 있는 제품에도 소비자 안전 우려는 존재하는 겁니다.
KC인증 방식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는 카시트나 구명조끼 등은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 밖의 제품들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맞다는 자체 검사 결과만 한 번 받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KC인증이 안전을 보증한다며 해외 직구를 제한하려 했던 정부 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 자료조사 : 도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