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자는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민심을 거스른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은 올해만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이를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추천 임명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지적에 “대통령의 외압 부분은 수사 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될 영역”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 이제 범인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선다. 부결될 경우,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특검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겨레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