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평가 잘 받으려 허위사실 기재 의혹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연구성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지도 않았는데 100% 출간했다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유리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물이 제때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집행이 완료된 예산도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산업연구원의 ‘2022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등록 과제 보고서 원문 정보를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 100% 등록했다는 등 연구 결과물에 관리가 충실했다고 기재했다.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100% 제출했다고 명시했다. NKIS는 경제인문사회 분야별 연구성과물을 관리하는 사이트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연구사업 관련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다.
그 결과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진행한 2022년도 기관평가에서 연구성과 등록 등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직전 해인 2021년도 기관평가에서는 NKIS 정시 등록 완료율이 54%에 불과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1년 만에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산업연구원 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업연구원은 2021~2022년 연구사업 중 5개 연구사업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지 않았다. 28개 연구사업의 경우 NKIS에 결과물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100% 출간 및 등록했다고 실적보고서에 허위 기재했다.
예를 들어 2022년 실적보고서에는 ‘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이라는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2022년 12월 30일에 발간됐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출판의뢰가 산업연구원 내부에서 결재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21일로 11개월가량 차이가 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발간됐다고 실적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았다. 또 2022년 12월 26일 발간했다고 기재한 ‘2023년 경제, 산업 전망’ 연구의 경우 산업연구원 내에 연구보고서가 출판됐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지도 않고도 11억원이 넘는 연구 예산을 집행한 이른바 ‘유령사업’도 발견됐다. 2019년 1개, 2021년 2개, 2022년 4개 연구사업 등 총 산업연구원의 7개 연구사업은 연구보고서를 회계연도 내에 출간하지 않고도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지식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연구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였는데 아직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억9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연구계 관계자는 “수천만~수억원의 예산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용되면서 횡령 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개별 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