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뒤로는 야 6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스스로를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들 것입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83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정부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이)앞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범인들을 도피시키고 있다.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해병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2대 국회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한 영령의 해원을 위한 법을 넘어 우리 사회 법치를 바로잡는 법”으로 규정하며, “국회는 보수 진보, 여야를 따지며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모습으로 주권자의 요구인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대표들도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거부권 오남용은 전형적인 ‘행정 독재’”라고 짚었다.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긴급행동 제공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청년들이 모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청년긴급행동)' 소속 청년 30여명은 채 상병이 입지 못했던 구명조끼를 입고 “채 상병의 죽음은 윤 정부 들어 계속되는 전세 사기, 10·29 이태원 참사 등 청년의 죽음 중 하나”라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에서 청년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한다는 전제로 야권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더 필요하다. 임 소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수사 외압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범죄 행위다. 국민의힘이 이에 함께한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본회의를 앞둔 주말인 25일, 야권과 시민사회는 서울역 앞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년긴급행동도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또다시 구명조끼를 입고 집회를 연다.

한겨레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