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재의요구를 행사한 이유에 대해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될 경우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034 [단독] ‘아리셀 대표’도 첫 회의 불참…4배 늘은 ‘안전컨설팅’ 실효 우려 랭크뉴스 2024.06.27
22033 [이슈플러스] 전주 161억 주차타워… 70억 든 남원보다 주차면 오히려 적다 랭크뉴스 2024.06.27
22032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6.27
22031 [속보]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기소 랭크뉴스 2024.06.27
22030 여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 교총 박정현 회장, 일주일 만에 사퇴 랭크뉴스 2024.06.27
22029 제자에 '부적절 편지' 보낸 박정현 교총 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랭크뉴스 2024.06.27
22028 대형병원 합격한 의사 유튜버에 "배신자"…의사들의 이지메 충격 랭크뉴스 2024.06.27
22027 ‘박찬욱과 20년’ 정서경 “73만 동원 이 작품, 댓글 다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실패연대기] 랭크뉴스 2024.06.27
22026 "안 맞았으면 축구 더 잘했다"…손흥민父 논란에 박지성 재조명 랭크뉴스 2024.06.27
22025 국민의힘, 사의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 랭크뉴스 2024.06.27
22024 [속보]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랭크뉴스 2024.06.27
22023 마을 전체가 호텔···소설 ‘백야행’ 배경, ‘후세’가 살아났다[일본 위기도시를 가다②] 랭크뉴스 2024.06.27
22022 SK바이오사이언스 “독일 CDMO업체 전격 인수… 실적 개선 돌파구” (종합) 랭크뉴스 2024.06.27
22021 ‘출산 장려금 1억’ 부영그룹, 공채 지원자 5배 늘어 랭크뉴스 2024.06.27
22020 '제자에 부적절 편지' 박정현 교총 회장 7일 만에 사퇴 랭크뉴스 2024.06.27
22019 손웅정 논란에, 박지성 자서전 소환…"안 맞았으면 더 잘했다" 랭크뉴스 2024.06.27
22018 '무기한 휴진' 첫날, 썰렁한 세브란스…"평소의 3분의 1 수준" 랭크뉴스 2024.06.27
22017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조치 랭크뉴스 2024.06.27
22016 “일 힘들었나”...구미시 ‘로봇 주무관’ 갑자기 계단 돌진해 추락 랭크뉴스 2024.06.27
22015 원희룡 "한동훈, 친분으로 장관 한 게 전부… 나는 윤석열 정부 만든 '창윤'"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