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4.2.5)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오 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아울러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681 세브란스 교수들,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아산병원도 4일 휴진(종합) 랭크뉴스 2024.06.26
21680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왜?”…‘로봇 주무관’ 계단서 뛰어내려 ‘와장창’ 랭크뉴스 2024.06.26
21679 [단독] 유재은,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02-800' 대통령실 통화 랭크뉴스 2024.06.26
21678 세브란스병원 교수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랭크뉴스 2024.06.26
21677 세브란스병원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혼란 종식 위한 최후의 수단" 랭크뉴스 2024.06.26
21676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인명피해 우려”…화성소방서의 경고 랭크뉴스 2024.06.26
21675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이 사고 키웠나? 랭크뉴스 2024.06.26
21674 '韓핵무장' 與전대 화두로…나경원 “대표되면 당론 추진” 랭크뉴스 2024.06.26
21673 [단독] 與선관위 “전대 러닝메이트, 문제 없다” 내부 공감대…27일 공식 논의 랭크뉴스 2024.06.26
21672 '10전 10패' 신동주...신동빈 체제 더 굳건해진 '롯데' 랭크뉴스 2024.06.26
21671 "대한민국 전 분야 총파산"‥'尹 탄핵청원' 법사위 회부 랭크뉴스 2024.06.26
21670 中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 대학가 ‘산업스파이’ 적색경보 랭크뉴스 2024.06.26
21669 "장관도 차관도 '의새'‥우연?" 복지차관 진땀 해명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26
21668 화성 화재 국면에… 경기지사에 ‘좌표’ 찍은 친명 랭크뉴스 2024.06.26
21667 "포스트 코로나에 결혼식는다 했더니" 출생아수 '깜짝' 반등 랭크뉴스 2024.06.26
21666 SK하이닉스, 임단협 시작… 노조 ‘8% 임금 인상’ 요구 랭크뉴스 2024.06.26
21665 [르포] '화성 화재' 영정 없는 분향소 '조용'…시민들 "안타까운 마음" 랭크뉴스 2024.06.26
21664 “세포·유전자가 신성장 동력”…최창원號 SK, 제약·바이오 협력 시동 랭크뉴스 2024.06.26
21663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랭크뉴스 2024.06.26
21662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진지한 반성 없어"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