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4.2.5)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오 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아울러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987 강형욱 사과·해명에 前 직원 반박...박훈 변호사는 무료 변론 자청 랭크뉴스 2024.05.25
25986 "납치됐다 살려달라"…112에 걸려 온 한통의 전화 정체는 랭크뉴스 2024.05.25
25985 [날씨] 오후부터 전국에 비…돌풍 동반한 천둥·번개 주의 랭크뉴스 2024.05.25
25984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 있다"‥야7당·시민사회단체,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랭크뉴스 2024.05.25
25983 조직에서 ‘권한위임’이 필요한 이유[임주영의 경영전략] 랭크뉴스 2024.05.25
25982 '난기류 비상착륙' 싱가포르항공, 수백억대 배상 몰리나 랭크뉴스 2024.05.25
25981 "한국 화장품 팔아요" 일본 편의점, MZ세대 유치 경쟁 랭크뉴스 2024.05.25
2598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5.25
25979 네이버 갈등 달래기? 일본 재계, '강제징용 기금'에 2억엔 기부… 피고 기업은 빠져 랭크뉴스 2024.05.25
25978 감정가 1억4000만 원 시흥 아파트에 92명 몰려…경기도 아파트 경매 '후끈' 랭크뉴스 2024.05.25
25977 대통령실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반영해야…여야 협의도 필요” 랭크뉴스 2024.05.25
25976 대통령실 "연금개혁, 쫓기듯 타결말고 22대 국회서 대타협해야"(종합) 랭크뉴스 2024.05.25
25975 “VVVIP인 국민이 격노했다…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2만명 함성 랭크뉴스 2024.05.25
25974 거리 나간 '野 7당' 범국민대회 "尹 거부권, 국민 인내심 한계" 랭크뉴스 2024.05.25
25973 강형욱 논란 속 ‘난 다르다’던 설채현…“경솔했다” 사과 랭크뉴스 2024.05.25
25972 우크라 영토 20% 장악한 러시아… 푸틴 “현 상황 기반한 평화 협상해야” 랭크뉴스 2024.05.25
25971 “뒤에서 쾅” 버스 사이 낀 택시…처참하게 찌그러졌다 랭크뉴스 2024.05.25
25970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5.25
25969 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니다…법적 절차 마무리 돼야“ 랭크뉴스 2024.05.25
25968 이재명 "윤석열 정부, 총선 결과에도 반성 안해…다시 심판해야" 랭크뉴스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