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4.2.5)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오 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아울러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180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뭘 하자는 건지” 랭크뉴스 2024.05.23
25179 강형욱, 폐업 수순 밟나…훈련장 토지·건물 전부 매물 내놨다 랭크뉴스 2024.05.23
25178 봉하에 모인 여야‥"민생 위한 협치" "역사 퇴행 정권" 랭크뉴스 2024.05.23
25177 보조금 땐 3000만원대 ‘대중형’ 기아 전기차 ‘EV3’ 베일 벗었다 랭크뉴스 2024.05.23
25176 세 번째 ‘10-10 클럽’ 금의환향 손흥민, 짧은 휴식 뒤 6월 A매치 준비 랭크뉴스 2024.05.23
25175 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공연 강행‥현장 분위기는 랭크뉴스 2024.05.23
25174 개혁 외치는 윤 대통령에 연금개혁 던진 이재명... 與 "정략적 술수" 랭크뉴스 2024.05.23
25173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심사일인 24일 공연은 불참 랭크뉴스 2024.05.23
25172 뒷자리 여성, 백미러로 '힐끔힐끔'…음란행위 딱 걸린 택시기사 랭크뉴스 2024.05.23
25171 고물가에 실질소득 추락‥'마이너스 살림' 늘었다 랭크뉴스 2024.05.23
25170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반도체 산업에 26조 투입" 랭크뉴스 2024.05.23
25169 유영하, ‘박근혜 방’ 물려받았다···김기현·황운하는 ‘옆방 이웃’ 랭크뉴스 2024.05.23
25168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깨진 판례 랭크뉴스 2024.05.23
25167 "술 냄새나요" 승객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난 시내버스 기사 랭크뉴스 2024.05.23
25166 윤 대통령이 구속했던 친박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 랭크뉴스 2024.05.23
25165 김계환 휴대폰에서 'VIP 격노' 녹취‥물증도 나왔다 랭크뉴스 2024.05.23
25164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수사 중에 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3
25163 ‘수강료 먹튀 전 남편’ 폭로한 개혁신당 노예슬…총선 후 현재 근황은? 랭크뉴스 2024.05.23
25162 사업성 따라 이합집산…'8000가구' 분당 시범단지 분리 랭크뉴스 2024.05.23
25161 3000만원대 기아 ‘EV3’ 7월 출격…전기차 대중화 시대 연다 랭크뉴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