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주사고 뒤 의도적 후행음주’ 처벌 규정 신설 건의
가수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가수 김호중(33)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진술 교사·종용 등은 사법방해 행위’라며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김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23~24일로 예정된 김씨와 세계 최정상 4개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20일 대검찰청은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등을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로 규정한 뒤 “검찰총장이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김씨는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후행음주’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및 음주량 입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꼼수로 지목되곤 한다. 대검찰청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음주 측정을 하였다. 간접적으로나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총 4명을 출국 금지했다. 앞서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김씨는 세계 최정상 4개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슈퍼 클래식)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23, 24일 예정된 케이스포돔 공연은 진행한다. 지금 다른 출연자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이라 편곡도 새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베를린필, 빈필, 로열콘세르트허바우오케스트라(RCO), 뉴욕필 단원들이 이미 입국한 상태다. 23, 24일 공연은 김호중이 메인이라 이건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상 악단 단원들이 내한하는 이 공연에서 김호중은 메인 게스트로 출연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폴리나와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 가격은 15만∼23만원으로 티켓 매출만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연계는 추정하고 있다. 김호중 쪽이 공연을 강행하는 것도 공연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위약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