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야7당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범야권 7개 정당은 20일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정의당·새로운미래 등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야권 7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 앞 별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야권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건 지난 7일이지만, 대통령실은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려 뜸을 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미연의 사태를 막기 위한 표 단속에 분주한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송된 순직 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95명의 국회 재적의원(구속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3분의 2(197명)가 동의해야 국회 재의결이 가능하다. 현재의 야권 180명에 여권 17명이 힘을 실어야 한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시사한 이가 김웅, 안철수 의원 등 2명 뿐인 점을 고려하면 열흘 남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싸움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권이 재발의에 나설 수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결국 채 상병 특검을 한번은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