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는 건 정부의 현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직구'는 이미 한 해 7조 원 규모로 커졌고 고물가에 직구를 찾는 이들은 더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정부 발표에 가장 비판적으로 반응한 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성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KC인증이 없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80개 품목을 반입 금지하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설재훈]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막는 발상은 사람으로 치면 해외여행 막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정부가 사흘 만에 방침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서연]
"지금도 좀 사실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상황이긴 한 거 같아요."
'대통령은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해외직구 차단 대책'은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14개 부처가 참여해 논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TF 내부에서도 '직구 전면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C인증 의무화 등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무조정실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발표했다는 겁니다.
명분으론 소비자의 안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걱정, 너무나 그거에 그냥 꽂혀 있지 않았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국내 인증 없이도 '해외 직구'를 허용하기로 한발 물러서면서, 하루 수만 건씩 들어오는 직구 물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다시 내놔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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