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가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빵을 먹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해 모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성명을 내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더불어 하마스 지도부 야히아 신와르, 모하메드 알-마스리, 이스마일 하니예 등 3명에 대해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이들에 대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전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고의적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점, 또 전쟁 수단으로서 민간인을 굶주리게 만든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가자 전 지역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박탈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생존자 인터뷰와 목격자 증언 및 영상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틀 뒤인 10월9일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자를 통과하는 수도관을 막아 가자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을 차단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칸 검사장은 “이런 행위는 전쟁 수단으로서 기아를 이용한 계획의 일부”라며 “이스라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가 이스라엘에 국제 인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함께 영장을 청구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10월7일 기습공격으로 민간인 수백명을 숨지게 하고 245명의 인질을 붙잡아 둔 혐의를 적용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비인도적 환경에 갇혀 있으면서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제출했다.
칸 검사장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전 심리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들은 증거를 검토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에이피(AP) 통신은 이 기간만 통상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국제형사재판소 누리집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소가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일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저지른 학살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정의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포 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기억될 범죄”라고 비판했다. 하마스 또한 지도부를 향한 영장 청구에 대해 “피해자를 사형집행인에 비유하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학살을 계속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은 전했다.
칸 검사장은 성명에서 2021년 2월 재판소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점을 짚으며, 비당사국인 이스라엘 국민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칸 검사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