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정부가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한 20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집단유급으로 이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올해 의대 1학년인 신입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의 목적으로 삼는 증원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집단유급으로 이어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계속 듣는다”며 “이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어떤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학년인 24학번은 총 3058명이 입학했는데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최대 4567명으로 증원된 25학번 후배들과 같은 학년으로 묶이게 된다. 이럴 경우 기존의 두배가 넘는 7500여명의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기 어려워진다. 구 대변인은 또 “만약 1학년은 진급하고 2학년이 유급된다고 해도, 2학년에서 학년이 포개지며 약 60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1학년 학생들은 이제 갓 고교 생활을 끝낸 새내기이고 선배들의 뜻에 동참한 것인데 너무 큰 부담을 져야 한다. 특정 학년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목적은 의대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때문인데, 정부가 그에 대응해 증원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이제 입시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면 의대 모집정원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어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거부의 목적으로 제시한 의대 교육의 내실화는 정부가 추진 중”이라며 “학교로 돌아와서 의학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학생들도 대화의 상대에 포함되며 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과 정부의 설득에 따라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겨레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