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3년째 공전하면서 카드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금융 당국이 모색하기로 한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알짜 카드’를 단종시키고 무이자 할부를 축소하면서 애꿎은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 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2022년 2월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2년 넘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앞뒀지만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5% 수준이다. 2012년 말 1.50~2.12%였던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0.50~1.50%까지 낮아졌다.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도 2012년 말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2018년 말에는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 당국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5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수익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3.2%였다. 2018년 30.5%에서 거의 매년 하락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카드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카드론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TF 출범 당시 금융 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등의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조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TF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소비자 혜택 축소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BC카드 포함)에서 신용·체크카드 458종이 단종됐다. 전년의 116종보다 4배가량 급증하며 인기가 높던 ‘알짜카드’도 대거 사라졌다. 2022년 말까지 최장 12개월로 지원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근 대부분 3~6개월로 축소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익성을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00%는 아니어도 모두가 조금씩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가맹점 수수료 이익은 제한적이어도 카드사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