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부의 안전 미인증 제품 국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발표에 대해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비판하면서, 여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논쟁과 공방에 뛰어든 모습이 연출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며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다”라고 썼다. 정부는 전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국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고, 20일 오후에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듯 “세심하게 명찰추호(‘사소한 일도 빈틈없이 살펴본다’는 뜻의 사자성어)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며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나온) 케이시(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썼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자도 지난 18일 각각 “케이시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