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예정된 만남 취소 후 대통령실이 정부 비판
성태윤 정책실장 "혼란과 불편 드려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차단 조치를 번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하고, 참모들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한 총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 혼선과 관련해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브리핑을 시작하며 성 실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세부적으로 나눠 지적하며 반성문을 썼다. 성 실장은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6일 정부부처의 관련 브리핑에 대해 비판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989 육군 32사단 훈련 중 수류탄 사고…1명 사망, 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21
23988 한동훈, 오세훈 '직구 비판'에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랭크뉴스 2024.05.21
23987 해수욕장 꽉 묶은 쓰레기봉투에... 눈도 안 뜬 강아지 6마리 '충격' 랭크뉴스 2024.05.21
23986 김호중, 음주 후 탄 차량 3대 블랙박스 모두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4.05.21
23985 "횟집은 하나도 없네"…베테랑 택시기사들이 꼽은 부산 찐맛집 보니 랭크뉴스 2024.05.21
23984 민주 "'채 상병 특검' 거부는 국민 상대 전면전"‥'탄핵' 언급도 랭크뉴스 2024.05.21
23983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랭크뉴스 2024.05.21
23982 '서울대판 N번방' 4차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 못 찾고 종결…왜? 랭크뉴스 2024.05.21
23981 [단독]황우여,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랭크뉴스 2024.05.21
23980 연세대 기숙사 잇단 ‘붕괴 우려’에…정밀진단 실시 랭크뉴스 2024.05.21
23979 차의과대 입학 정원 80명… 의대 1509명 증원 사실상 확정 랭크뉴스 2024.05.21
23978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훈련병 숨지고 부사관 다쳐 랭크뉴스 2024.05.21
23977 [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랭크뉴스 2024.05.21
23976 핀 뽑고 던지다… 육군서 수류탄 폭발, 훈련병 사망 랭크뉴스 2024.05.21
23975 이번엔 30분씩 일찍 퇴근한 직원 '감봉'... 가스기술공사 왜 이러나 랭크뉴스 2024.05.21
23974 복귀시한에 돌아온 전공의 31명뿐…“복귀 조짐조차 없다” 랭크뉴스 2024.05.21
23973 “현실판 오징어 게임” 불안에 떠는 테슬라 직원들 랭크뉴스 2024.05.21
23972 업계 2위로 오른 BBQ…대표상품 ‘황금올리브치킨’ 3천 원 인상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1
23971 [속보]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경찰 조사 출석 랭크뉴스 2024.05.21
23970 미, 이란 대통령 사망 애도하며 “손에 피 묻힌 사람”…정치 변화 희망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