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의 해외 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사실상 철회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 비록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해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성태윤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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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