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거센 반발이 일자 사흘 만에 "국민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직구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정책 실험쥐가 아니"라며 "의대 증원 논란 등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갑니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되는 백성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아님말고식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수진 대변인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5세 하향, 주 69시간 노동 정책, R&D 예산 삭감 뒤 내년 최대 규모 편성 약속'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냐"며 "국민의 인내심은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구 금지가 말이 되냐'며 거센 비난이 일었고, 제품 연구나 제조업체의 물품 수입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 국민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해외 직구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안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은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 KC와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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