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 사유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 그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안 그러면 직무유기란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면서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투입됐나. 아니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1시 야 6당 원내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야 6당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국회 재의결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1당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365 “다 대피 맞아요?” “네, 대피 중입니다”…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신고 녹취록 공개 랭크뉴스 2024.07.02
19364 전국에 강한 비바람…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4.07.02
19363 "숙제 안했네" 손바닥으로 엉덩이 때리고 뒤로 껴안은 50대 강사 랭크뉴스 2024.07.02
19362 신발 찢기 수백 번…'아재 신발' 뉴발란스가 韓 사로잡다 랭크뉴스 2024.07.02
19361 "키스병 조심하세요"…클럽서 낯선 사람과 입맞춘 뒤 고열 랭크뉴스 2024.07.02
19360 김포 공장 화재로 검은 연기…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4.07.02
19359 [단독] 월간 ‘문학사상’ 폐간 기로…반세기 신인문학상도 첫 중단 랭크뉴스 2024.07.02
19358 팔에 내보인 문신‥누리꾼들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4.07.02
19357 ‘이민자 문제’로 민심 파고든 극우…마크롱의 ‘승부수’는 빗나갔다 랭크뉴스 2024.07.02
19356 68세 운전자 시청역 참사에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되나 랭크뉴스 2024.07.02
19355 인도에 서있다 참변…귀갓길 도심 ‘아수라장’ 랭크뉴스 2024.07.02
19354 상반기 국내 주식 자산증가 1위는 한미반도체 곽동신···전체 1위는? 랭크뉴스 2024.07.02
19353 고물가·이민에 무너진 관용…극우정당 1위 프랑스, EU 흔든다 랭크뉴스 2024.07.02
19352 북 “4.5t 초대형탄두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랭크뉴스 2024.07.02
19351 [바이오 한파, VC의 선택은]③ 안재열 파트너스인베 상무 “글로벌 생태계 접목해 韓기업의 美 진출 도울 것” 랭크뉴스 2024.07.02
19350 미국인 72% “정신건강 의심, 바이든 하차해야”…민주당원 절반도 ‘출마 반대’ 랭크뉴스 2024.07.02
19349 [단독] 10년간 횡령액·횡령직원수 1위 우리은행, 환수율은 꼴찌 랭크뉴스 2024.07.02
19348 “나로호 보며 꿈 키웠어요” 우주청 불 켜고 들어온 MZ 직원들 랭크뉴스 2024.07.02
19347 北 "4.5톤 초대형 탄두 탑재 신형미사일 시험발사" 랭크뉴스 2024.07.02
19346 갑작스런 비보에 유족들 망연자실‥이 시각 영등포병원 랭크뉴스 2024.07.02